빠른 미국 특허권 획득을 원한다면...몇가지 추가내용

1. 지난 10월24일 작성한 post에서 다룬, "빠른 미국 특허권 획득을 원한다면.." post와 관련하여, 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 사례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지식재산 사례집'에 실렸습니다. 저의 posting내용을 더욱 보완하였고, 다른 흥미로운 주제들도 실려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식재산 사례집'의 pdf버전은, IP Human Network의 정보자료실인 여기(클릭하세요) 에서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 Accelerated Examination 및 Prioritized Examination, 그리고 PPH에 관한 비교 결과를 게시한 post가 Patently-O에 실렸길래, 그 내용을 참조하여 적어 봅니다. 원문은 여기 (클릭하세요) 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절차들의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날짜)들을 비교한 표

프로그램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Track 1 Prioritized Examination (PE)	184	207	101
Accelerated Exam (AE)	317	248	292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565	543	215

(참조: 통상적인 정규 출원의 등록까지 소요일은 1,240일로 USPTO에서 발표한바 있다)

위 데이터를 볼 때, 시간적인 면에서, PE가 가장 단기간에 미국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PE의 경우에는 $4,000의 PE청구비용 (large entity기준)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최초에 출원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비용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PE가 가장 저렴한 출원촉진절차가 될 수 있음이 Patently-O의 post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출원인이 small entity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더욱 확실하게 됩니다. 그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PE의 경우에는 1.2회의 OA가 발행되었고, PPH는 1.3회, AE는 1.7회가 발행되었습니다. (통상적인출원은 2.7회의 OA가 발행됨이 USPTO에서 공표된바 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OA에 대한 대응 비용은 $2600에 해당하므로 (AIPLA 데이터 참조), 예상 PE의 비용은 $7,120 (1.2x2600+4000), AE는 $4,420+PESD 및 AESD 작성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PESD 및 AESD 작성비용이 $3,500을 초과하게 된다면, PE가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PE의 출원인이 'small entity'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점은 더 커집니다. 'small entity'인 경우, 그 총 비용은 $5,520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보통 PE와 AE의 차이인 $1,100를 초과하는 PESD 및 AESD 작성비용이 'small entity'인 경우라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크게되는 것입니다.  " AIPLA 2011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신규성 검색은 $2,00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PE와 통상적인 출원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납니다. 2.7회의 OA가 발행되는 경우, 통상적인 OA처리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인 $2,600을 더하면, $7,020이 됩니다.  반면에, PE는 1.2회가 평균이므로, $5,520이 됩니다. 따라서, 비용을 더 적게 납입하면서도, 더 빠른 시간내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비싸 보이는 $4,000의 최초 납입비용을 더하더라도, PE를 신청하는 경우, 더 빠른 기간 내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수치는, 어느정도 가감해서 받아 들여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AE 또는 PE를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을 쓸모없이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등록가능성이 커보이는 출원에 대해서 AE 또는 PE를 청구합니다. 또한, 중요한 발명에 대하여 명세서를 매우 잘 작성하고 나아가 PE및 AE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OA발행횟수가 적게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위 데이터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PE까지 청구할 정도면, 중요한 발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미 자체적으로 선행기술검토 및 특허성검토가 수행된 것일 수 있고, 이러한 것이 AE와 PE의 평균 OA횟수에 차이를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결과는 PE를 청구하더라도, $4,800의 최초 청구비용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정도로 참조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