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shiaki Iimura

Toshiaki Iimura(飯村　敏明)는 지난 4월,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을 이끄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장에 임명되었다.

Iimura는, 일본에서 이미 개성이 강한 IP업계의 인물이자 가장 영향력있는 지적재산권 판사로써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는 일본의 지재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위치에 올라섬으로써 자신의 그러한 명성을 증명하였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재권의 권리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Iimura는,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권을 공격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지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통상적인 판례경향에 반대되는 수많은 영향력 있는 판결들을 내려왔다. 또한, 코카콜라에게 그들의 병 모양에 대한 상표등록을 허여하는 판결을 하는 등, 중요한 지표가 될 판결들을 내려왔다.

Finnegan의 변호사인 Naoki Yoshida는, “판사 Iimura는 그의 지재권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를 진심으로 고민하였고, 그의 판결이 특허권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라고 그를 언급하였다. 또한, Iimura는 자주 각종 행사에서 연설하고, 다른 이들에게 일본의 시스템에 대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일본의 지식재산권 대사로써 활동하였다.

오사카의 Abe Law의 Takanori Abe는, “판사는 종종 그들의 판결이나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법정 밖에서 말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판사는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으나, Iimura만큼은 그 예외”라고 말한다. Iimura는 전체적인 지재권 시스템에 대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지금 현재, 새로운 법원장으로써, 일본의 지재권들을 형성하고 다른 이들의 생각에 영향 주는 위치해서 일본의 지재권 시스템을 재구성 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http://www.managingip.com/Article/3060553/Toshiaki-Iimura-Japanese-IP-High-Court-Making-excus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