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0

TIAN LIPU (commissioner of SIPO)


   Tian Lipu의 지휘아래, 중국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제2위의 규모를 가진 중국 시장에서 Tian Lipu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IP world’s most influential people”의 리스트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특허청(SIPO)의 청장인 Tian Lipu을 제외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의 리더쉽 아래에서, 중국의 지재권 규모는 커지고 또 거대해졌다. 심지어 2011년에는,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163만건을 돌파하여 미국 특허출원 건수와 일본 특허출원 건수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 20년간의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3백만 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로 엄청난 상승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지재권 성장의 원동력은, 일정 부분은 특허출원을 많이 하는 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내에서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이 넓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수 많은 특허변호사와 변리사들이 언급했듯이, 2010년과 2011년은 중국 기업들이 원고로써 지재권 분쟁의 법정에 등장한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해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지재권 인식 변화와 출원 증가는 특허청장인 Tian Lipu가 선언한 “2020년 까지 중국을, 지재권의 발굴, 이용, 보호, 관리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톱레벨의 국가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의 일면이다. 또한, Tian Lipu, 그 선두에 서서, 수많은 중국의 IP 정책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심사관들을 대량 충원하여, 중국에 최적화된 IP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지재권의 강조는,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의 현 상태를 뛰어 넘는 더 큰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재권이며,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무대에서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길에 해당할 것이다.

   Tian, 베이징에서의 World IP day 행사에서 문화(culture)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기초에 해당하고, 또한 창의적인 산업의 토양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발명들을 위하여, 강력하고, 전통적인 중국인의 지혜가 결합된 IP 문화(culture)를 발전시키는 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필히 이루어 져야한다.” 라고 중국에서의 지재권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시장이다. 그리고 충분한 fundamental이 있기 때문에, Tian과 같은 훌륭한 수장이 선두에서 지휘한다면, 지재권 강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회사들이 제기하는 특허소송들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소송들을 진행하면서, 특허 출원의 질(quality) 역시 향상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변리사는 단독 소송대리권이 있다. 기술적 백그라운드와 풍부한 특허소송경험을 가진 중국의 변리사들이 중국 기업을 대리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전을 펼친다면,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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