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2

Perspectives of "Apple v. Samsung Lawsuit" issue

   삼성에 대하여 애플에게 1억불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내려진지 벌써 일주일 정도가 지났다. 소송의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Mobile Industry에 미칠 영향까지 대단한 판결이므로,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 뿐만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이번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한다.

1. 영국

(1). The Economist

"iPhone, uCopy, iSue" 
 -Not every innovation deserves a patent. 
  Not every copycat deserves a punishment-

                                     (http://www.economist.com/node/21561888)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월 1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미국의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작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본 판결과 같은 방향으로 특허 시스템이 나아간다면, 
i) 테크놀러지 기업들은 소비시장에서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고,
ii) 존재하는 기술들에 기초하여 더욱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며,
iii) 특허괴물, 방어출원 등의 현존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특허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나아가할 점으로,
i) 특허를 허여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특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ii) 배심원제도보다는 기술에 명확한 지식이 있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특허전문법원을 설립하고,
iii)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판매금지보다는,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언급하고 있다.


(2) The Guardian

"Apple's rot starts with 
          its Samsung lawsuit win" -By Michael Wolff


가디언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28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미국의 판결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80년대의 Microsoft를 상대로하여 Mac의 'look and feel' 침해를 이유로 Apple이 진행하였던 소송으로 인한 Apple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지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공격적이고 독선(self-righteousness)적인 행태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며, 이와같이 소송전으로 치닫는 양상은 특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 독일

"Smartphone-Nutzer sind 
   die Verlierer im Patentkrieg"
-by Marie-Astrid Langer


독일의 시각도 영국과 그리 다르지 않다. 슈피겔의 지난 8월 28일의 기사를 살펴보면,

특허 침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특허들을 일단 다 검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되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Microsoft의 디자이너였던, Bill Flora의 인터뷰, 그리고 특허 로열티의 인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품가격의 인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술 리서치회사인 IDC의 Al Hilwa의 인터뷰 등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특허 전쟁의 진짜 피해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3. 프랑스


"La troisième guerre mondiale"




프랑스의 르몽드는, 지난 8월 31일, 이러한 논평을 게재하였다.

수 많은 사상자위에 자리한 구글 병사와 애플 병사의 아래와 같은 대화이다.

Google:"이 전쟁은 터무니 없어, 이 모든게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
Apple: "그건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양분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논쟁거리가 일꺼야"

즉, 이번 소송이 구글 대 애플의 싸움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그 본래 목적조차 망각한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4. 일본


"スマホ特許訴訟 米韓強対決に影薄い日本勢"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120831-OYT1T01488.htm)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9월 1일자 사설에서, 이번 소송이 애플과 구글의 "대리 전쟁"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며, 삼성에 대한 공격이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다. 

다만,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얕음을 걱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 특허등의 지식재산권을 무기로한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을 논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시각은 주로 비판적이다. (일본은, 누굴 비판하기 보다 전자업계에서의 입지가 후순위로 밀려버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 또는 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너무 일방적인 판결을 한것이 아니냐는 논조가 위 기사들 그리고 다른 기사들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Washington Post 조차도, 이번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애플이 패소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어 놓고 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지재권의 선도국가이다. 그리고 미국의 판결과 방향은 전세계 지재권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 판결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궁금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