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8

David Kappos

미국 상무부의 지적재산권국의 국장이자, USPTO의 청장인 David Kappos, 2012IP Hall of Fame에 등재되었고, Managing IP에서 선정한 The 50 Most Influential People in IP , 3위에 랭크되었다.


Kappos, IBM의 부사장이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재직하던 중, 2009 8, Obama 대통령에 의하여 USPTO의 청장으로 임명되었다.

Kappos, 2009USPTO의 청장으로 임명된 이래, 역사상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USPTO의 수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특히, USPTOIT-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고, 지금도 심사 촉진과, 등록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USPTO, 더 나은 심사인력을 구성하기 위하여, 현재 Detroit 위성 사무소의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2014년까지 캘리포니아의 San Jose, 텍사스의 Dallas, 콜로라도의 Denver에 각각 위성 사무소를 더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Kappos, i)심사의 투명성 향상, ii)심사관의 수에 의존하는 심사시스템의 개선, iii) 출원인의 심사관 면담(interview) 활용 권장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고, 지금 USPTO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Kappos, 지금 현재, 19세기 이래로 미국 특허법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America Invents Act(AIA)의 시행을 감독하고 있다. 그의 지휘 아래에, 37개의 요건들을 가지고, 23개의 조항들을 포함하며, 13개의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공지와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AIA의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미국대선이 임박한 지금, 미국 특허 업계는 AIA의 도입과 관련하여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측의 대선 후보인 Mitt Rommey는 지금 Obama를 여론조사에서 2%이내로 추격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 결과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Mitt Rommey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공화당의 미국상무부 장관, USPTO 청장에 대한 선택들이 지금과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Kappos는 여전히 USPTO의 수장이자, 특허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변화를 이끌 것이다. 미국이 전세계의 특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볼때, 그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앞으로 그의 횡보를 꾸준히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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