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8

Cases and Materials on Patent Law



미국 특허법에 대한 casebook(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교과서)을 한번 구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가지를 검색해 보았는데, 이번에 구매하기로 한 책을 한번 간략히 소개하여 볼까한다. 

Case and Materials on Patent Laws는, 미국로스쿨에서 Patent law과목의 교과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책 중의 한권으로, 유명한 교수이자 실무자들인, Martin Adelman, Randall R. Rader (이전 post에서 소개), John R. Thomas, Harold C. Wegner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본 책의 저자들은, 특허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은, 특허법이, 헌법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고귀하지만실험실의 책상에서 막 발전된 것처럼 시의성이 있는 법률적 법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허법을 배우길 원한다.또한, 본 책은 'casebook'인 만큼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고, 그 다양한 사례들을 다른 나라의 특허제도에 비추어 설명하는데, 이것은 저자들이 특허 전문가라면 다양한 국제적 절차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그들의 고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은, 간단히 본 책의 앞 부분을 번역해본 것이다. 앞으로, 추후 post를 작성할 때는, 본 책에서 관련된 matter들에 내용을 찾아보고 덧붙여 기재해 보고자 한다.

Overview: 특허 제도는 기본적으로 흥정, 또는 합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발명을 공공에 공지하도록 하는 대신, 그 발명의 발명자에게 발명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허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 제도는, 미국적인 방식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특허 제도가 전세계에 널리 퍼진 것은 그러한 성공을 방증한다.

영국인 공무원이었던 Hank Morgan, “내가 공적인 업무로 가장 먼저 수행한 것은 특허청을 설립한 것인데, 이는, 좋은 특허법이 있으나, 특허청이 없는 나라는, 어떠한 경로로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옆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Crab)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제도는, 20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소한도로 변경된, 기본적인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발명자의 사회적 목표와 권위를 구현한다.

• 구성: 본 책은 현재 특허 규정들 (35 U.S.C § 101 이하) 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의 사례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특허법의 성질 상, 다른 나라와 미국의 특허법 간의 차이를 비교적으로 살펴보고, 때때로는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항을 다룬다. 한편, 본 책은 특허 법칙들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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