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ware 특허와 관련한 특허적격성 (Patent Eligibility) 판단에 대한 새로운 Guideline

Alice 판결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연방항소법원에서 SW특허의 특허적격성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4년 12월 11일 선고, DDR Holdings, LLC v. Hotels.com, et al. 사건).

판결 대상인DDR Holdings의 특허는,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들이고, SW특허의 특징들을 다수 포함합니다.  쟁점이 된 청구항 19는 아래와 같습니다.

Claim 19: A system useful in an outsource provider serving web pages offering commercial opportunities, the system comprising:

(a) a computer store containing data, for each of a plurality of first web pages, defining a plurality of visually perceptible elements, which visually perceptible elements correspond to the plurality of first web pages;

(i) wherein each of the first web pages belongs to one of a plurality of web page owners;

(ii) wherein each of the first web pages displays at least one active link associated with a commerce object associated with a buying opportunity of a selected one of a plurality of merchants; and 

(iii) wherein the selected merchant, the outsource provider, and the owner of the first web page displaying the associated link are each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one other;

(b) a computer server at the outsource provider, which computer server is coupled to the computer store and programmed to:

(i) receive from the web browser of a computer user a signal indicating activation of one of the links displayed by one of the first web pages;

(ii) automatically identify as the source page the one of the first web pages on which the link has been activated;

(iii) in response to identification of the source page, automatically retrieve the stored data corresponding to the source page; and

(iv) using the data retrieved, automatically generate and transmit to the web browser a second web page that displays: 

(A)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commerce object associated with the link that has been activated, and 

(B) the plurality of visually perceptible elements visually corresponding to the source page.

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청구된 발명이, “기존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기존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였고, 따라서, 판단대상특허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적인 설계와 단계의 수행에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특허성에 기초하여 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의 연방항소법원의 입장이 연방대법원에서까지 유지될지, 아니면, 파기될 것인지는, 그리고 앞으로 연방항소법원이 비슷한 취지로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특허적격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나, Alice판결이후로 최초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주목할 만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101 rejection의 극복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각계에서도 이 판결을 여러모로 주목하고 있고, 2014년 12월 15일자로, 위 판결의 내용까지 포함한, USPTO의 새로운 Guideline도 발행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각계 반응이 나오는대로, 추가적인 사항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첨부: USPTO의 12월15일자 Guideline

첨부: DDR Holdings, LLC v. Hotels.com, et al. 사건의 CAFC판결 원문